사업비 역대 최다...저소득농업인 우대상품도 도입
2월18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시너지 기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은행사업에 1조 4000억원(2021년 대비 6% 증가)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했다. 농어촌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 창업농과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다.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124억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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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2022.01.26 fair77@newspim.com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이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가가 영농 규모를 확대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를 통해 돕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같은 농지사업을 통해 19만여 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원이 투입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은 후 환매도 가능하다. 사업 시작 이후 1만 2000천여 농가가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에는 2106억원이 투입된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만 9000여 명이 가입해 월평균 9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됐다.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존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상시관리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까지 지원, 농지종합관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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