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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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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
윤석열 "시장 작동 위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정의당 선대위원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경한 美…文대통령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겹악재/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신속 강구"... '꽃샘 추경' 탄력 받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전문가 "北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연합뉴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못찾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공개…"제보 당부"/문화일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군인 2000여 명의 유가족 찾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군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 순직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일 엄수"/뉴스핌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D-55] 낮은 지지율, 장고 들어간 심상정…선대위 전면 개편된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달리 별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아시아경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가로막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성이 짙은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경영보다 낮은 沈지지율 '쇼크'… 정의, 선대위 일괄 사퇴/문화일보
정의당은 13일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정의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安포함' 싸고 기싸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진행할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당 후보 토론을, 민주당은 안 후보를 포함한 3당 후보 토론을 선호하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V토론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법정 토론 3회 이외에 추가로 토론하는 것에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尹 '김건희 녹취록'…또 돌발악재/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새해 초부터 나란히 돌발악재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사건에,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내용 공개에 각각 직면했다.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진 '리스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으로, 윤 후보는 지난달 김건희씨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여야는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李, 노도강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표심 집중 공략/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노후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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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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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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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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