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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3:54

"원플랫폼 거버먼트 구축이 우선"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2 leehs@newspim.com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상장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는 규제는 꼭 필요하다"며 "정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사업 영역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규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본적으로 규제 방향은 도와주는 규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체계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엄청난 개혁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들만 이해충돌되거나 시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 또 국민의 안전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 너무 과도한 규제에 대해선 경제 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정부 공무원들이 일방향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법령에 의해 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중층 관여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쫓아다녀야 하는 곳이 너무 많다"며 "이걸 원스톱으로 하게 해달라. 이게 더 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정부의 원플랫폼 거버먼트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거기 포함시키고 모든 절차와 정보를 전부 집적하고 축적시켜야 규제가 열가지 쯤 걸려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메타버스부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규제를 원스톱으로 푸는데 기술적 기반 없이 바꿔간다고 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차기 정부에서는 꼭 기술적 기반을 구축해서 법제의 대개혁(을 이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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