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문제해결형 정부 운영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0:40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며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 후보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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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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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