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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 지역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2:29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6:48

민간 재건축도 활성화…"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원주민 이주·노후주택 리모델링 재정 지원"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한 6대 정책을 내걸고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국민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원주민 대책 마련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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