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년 지원과 국민 안전,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 분야에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 총액은 11조5924억원"이라며 "청년의 삶 해결에 3조4287억원, 국민 안전에 2조9100억원, 국민 생업에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에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결에 1조1981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총 6950억원 규모의 4대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액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직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취업과 이직에 따른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에게는 이주비와 정착비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2조9100억원을 증액한다. 이 가운데 2조4100억원을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투입해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안전 투자를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 지원에도 5000억원을 배정한다.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와 긴급 동행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보복범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 및 재정착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 생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1조8416억원을 투입해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문가가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해 점포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는 1조2250억원을 증액한다. 이 가운데 980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지역주도형 기업 4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1조1981억원을 증액한다. 이 가운데 8881억원을 투입해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는 3100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이 같은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 예산안의 불필요한 지출 삭감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냈다"며 "이미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비용 3조원도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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