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Big3 산업과 나노 분야의 핵심장비 31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마련됐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 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해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총 11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전기·수소 구동 플랫폼 기반의 자율차 시장 확대를 고려해 수소차·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총 8개를 개발한다.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 제조 필수공정인 배양·정제·제품화 공정용 장비 총 7개를, 나노 분야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활용될 장비 총 5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고,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확충한다.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연구자 및 기업CEO 대상 분쟁예방·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에 본격 착수하고자 '소부장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경쟁력위에서는 11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을 승인,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승인된 협력모델은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건, 차량용반도체 2건, 상생모델 4건으로 과거 대(對)일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 대(對)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선정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