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농업인 총 112만 3000건 지급
통합검증시스템 도입…자격요건 검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을 농가와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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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1.08.12 news2349@newspim.com |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하며 모두 112만3000건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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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요 [자료=농식품부] 2021.11.04 dragon@newspim.com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은 108.3만ha로 지난해 112.8만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2조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 밭 6251억원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은 28.1%로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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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요 [자료=농식품부] 2021.11.04 dragon@newspim.com |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