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7천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당초 제시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에 비해선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민주당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진보파와 중도파를 설득해 예산안 통과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헬스케어 혜택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저속득층 가정및 교육 지원 △ 세제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 지원을 강화, 다수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600달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6천5백만명에 이르는 노인층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해선 보청기 구매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연간 소득 30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모든 3~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또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을 완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5천55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중산층은 최대 1만2천500달러의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한편 이같은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가 부과된다. 또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는 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2천500만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해선 3%가 더 추가된다. 다만 백악관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세 증세 방안은 철회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 진보파가 당초 추진했던 육아 휴직 지원 확대, 제조 약가 인하 항목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 의회를 직접 방문,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는 이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나를 포함해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이 타협"이라면서 "합의만이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수십년간 투자를 등한시해왔고, 이로인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대규모 투자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미국 재건'을 기치로 내걸며 대규모 인프라 예산과 사회복지성 예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으로 불리는 이 예산들은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인프라예산은 1조2천억 달러로 초당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사회복지 예산안은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사이의 집안싸움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100여명의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육아 휴직 지원 등 사회 복지성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반면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의 중도파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방만한 사회 복지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압박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양측의 요구를 절충, 새로운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예산안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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