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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세훈 취임 후 첫 서울시 국감...쟁점은 '박원순'·'부동산'

서울시청서 19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박원순 지우기' 논란 최대 쟁점 부각될 듯
대장동 블랙홀에 주목도 떨어져, 시정전반 검증

  •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01
  •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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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감이 진행된다.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선언에서 촉발된 '박원순 지우기'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대장동 의혹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면서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국정감사'는 19일(행안위)와 20일(국토위) 양일에 걸쳐 서울시청에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지난 4월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의 취임 후 첫 국감이지만 세간의 주목도는 떨어진다.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공방이 펼쳐질 경기도 국감이 이날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대장동 '올인'을 공언한 상태로 서울시 국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오 시장 취임 후 불과 6개월만에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도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코로나 등 변수도 많았다. 이번 국감이 개별 사안보다는 오 시장의 전반적인 시정 방향 자체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방침을 공개하며 "전임시장이 만든 조례나 지침 등으로 '대못'을 박아놔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며 고 박 전 시장을 직격한바 있다.

여당은 이를 노골적인 전인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측이 '부적격' 사례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감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이 기회에 고 박 전 시장이 주도했던 주요 사업들을 모두 점검해 이른바 '시민단체 커넥션'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뤘던 전임시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만 행안위 국감에서 주로 다뤄질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논란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이 모두 무산되면서 다소 김이 빠진 상태다. 대장동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서울시 국감까지 증인·소환인 협의 무산이라는 여파가 미친 형국이다. 극적인 절충이 없다면 서울시 행안위 국감은 여야간 공방으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과 여전한 부동산 규제, 그리고 SH공사 사장 임명 등 주요 기관장 선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 후 현 정부와 대비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검찰 소환 등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오 시장은 현 정권의 노골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과 서울시는 상관없다.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예정대로 준비해 국감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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