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오세훈 취임 후 첫 서울시 국감...쟁점은 '박원순'·'부동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청서 19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
'박원순 지우기' 논란 최대 쟁점 부각될 듯
대장동 블랙홀에 주목도 떨어져, 시정전반 검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감이 진행된다.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선언에서 촉발된 '박원순 지우기'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대장동 의혹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면서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국정감사'는 19일(행안위)와 20일(국토위) 양일에 걸쳐 서울시청에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지난 4월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의 취임 후 첫 국감이지만 세간의 주목도는 떨어진다.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을 공방이 펼쳐질 경기도 국감이 이날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대장동 '올인'을 공언한 상태로 서울시 국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오 시장 취임 후 불과 6개월만에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도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코로나 등 변수도 많았다. 이번 국감이 개별 사안보다는 오 시장의 전반적인 시정 방향 자체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방침을 공개하며 "전임시장이 만든 조례나 지침 등으로 '대못'을 박아놔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며 고 박 전 시장을 직격한바 있다.

여당은 이를 노골적인 전인 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측이 '부적격' 사례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감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이 기회에 고 박 전 시장이 주도했던 주요 사업들을 모두 점검해 이른바 '시민단체 커넥션'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미뤘던 전임시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만 행안위 국감에서 주로 다뤄질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논란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소환이 모두 무산되면서 다소 김이 빠진 상태다. 대장동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서울시 국감까지 증인·소환인 협의 무산이라는 여파가 미친 형국이다. 극적인 절충이 없다면 서울시 행안위 국감은 여야간 공방으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과 여전한 부동산 규제, 그리고 SH공사 사장 임명 등 주요 기관장 선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이 취임 후 현 정부와 대비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검찰 소환 등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오 시장은 현 정권의 노골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과 서울시는 상관없다.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예정대로 준비해 국감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