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재생에너지 수용증대 필요기술 24개 중 1개 개발…갈길 먼 탄소중립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9:37

15개 기술 선진국의 60% 수준에도 못 미쳐
양금희 "기술개발 없는 공급 목표 국민 부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지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1개에 불과해 탄소중립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0y23@newspim.com

양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24건 기술의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은 국내 수준이 유럽 등 선진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밖에 없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력 업계는 개발 계획조차 없는 기술을 근거로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 장치인 동기조상기 활용 기술 등 전체 필요 기술 중 절반인 12건은 개발을 위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성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의 경우에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불수용되면서 좌초됐다. 그나마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구체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없이 지금 방식대로 신재생 공급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력생산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최근 바람이 불지 않자 발전량이 줄어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배로 치솟은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술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