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2021 국감] 재생에너지 수용증대 필요기술 24개 중 1개 개발…갈길 먼 탄소중립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9:37

15개 기술 선진국의 60% 수준에도 못 미쳐
양금희 "기술개발 없는 공급 목표 국민 부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지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1개에 불과해 탄소중립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0y23@newspim.com

양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24건 기술의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은 국내 수준이 유럽 등 선진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밖에 없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력 업계는 개발 계획조차 없는 기술을 근거로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망 안정화 장치인 동기조상기 활용 기술 등 전체 필요 기술 중 절반인 12건은 개발을 위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성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의 경우에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불수용되면서 좌초됐다. 그나마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구체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없이 지금 방식대로 신재생 공급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력생산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최근 바람이 불지 않자 발전량이 줄어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배로 치솟은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술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락 또 추락…尹대통령 지지율 29.5%·부정평가 70% 육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9.5%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09 oneway@newspim.com 이는 지난주 대비 4.2%p 하락한 수치로 뉴스핌·알앤써치 주간 정례조사에서 30%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68.0%로 3.3%p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 70%대를 목전에 뒀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38.5%p다. 전 지역·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2주 연속 과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72.0%/긍정 25.3%), 경기/인천(부정 71.5%/긍정 25.4%), 강원/제주(부정 71.7%/긍정 26.2%)에서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대전/충청/세종(부정 64.6%/긍정 33.3%) ▲대구/경북(부정 53.8%/긍정 44.9%) ▲부산/울산/경남(부정 53.9%/긍정 42.8%)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이상~20대(부정 72.9%/긍정 22.5%) ▲30대(부정 69.0%/긍정 27.7%) ▲40대(부정 76.1%/긍정 22.3%) ▲50대(부정 68.1%/긍정 30.2%) ▲60세 이상(부정 59.5%/긍정 38.6%) 등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0 06:00
사진
[영상] '폭포인가'...콸콸 쏟아지는 빗물에 동작역은 '물바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선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우로 침수돼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9일 오후 2시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hyuna319@newspim.com 2022-08-09 15:03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