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음에도 사망자 수 역시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648명을 넘어선 상태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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