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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6일 복지위 국감…백신수급·위드코로나 쟁점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문제 집중 점검
단계적 일상회복·백신패스 부작용 지적
백신 수급·500만 미접종자 대응책 논란

  •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8:14
  •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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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대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대책,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6~7일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의 국감이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20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시작으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및 후속대책 전반을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로 변화를 예고하면서 백신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앞서 원활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백신 접종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500만명의 미접종 문제, 접종률과 함께 늘어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는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31명 총 43명이 확정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 8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 신청 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며 이는 여타 이슈와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평창군 진부체육공원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사진=평창군청]2021.03.12 onemoregive@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1차 접종자는 총 3973만9505명으로 전체 인구의 77.4%, 18세 이상 인구로는 90.0%에 달하지만 지난 3일 기준 백신접종 후 중증·사망환자에 대한 보상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점이 될 '백신패스'와 관련한 미접종자 차별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대한 문제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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