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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기료·탈원전·신재생…5일 산업부 국정감사 3대 쟁점

전기요금 인상 놓고 '탈원전' 공방 예고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부작용 지적

  •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07:00
  •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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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에너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효성, 신재생에너지 계통 문제 등이 3대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같은 달 12·15·18일에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국감이 예정됐다. 종합국감은 20일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상해 여론이 좋지 않고 여·야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송갑석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정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 분기 대비 3원 인상해 작년 수준을 형성했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평균 1050원 오른다.

야당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일반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상승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유보했던 2·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국감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올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전직 장관 등을 대거 기소한 상황에서 정책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개발 중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흥사단이 '월성원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24 memory4444444@newspim.com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도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 주도 아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난개발과 발전단가 효율성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1~2025년까지 한전이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은 22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약 3조197억원이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투입됐지만, 4년 뒤엔 6조489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 40% 이상 달성 방안,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디지털전환(DX) 성과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평균 연봉이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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