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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사기 등 외국인 범죄자, 한국 도피 급증…올해만 26건

인터폴 공조수사 연평균 7.4건 대비 급증
최근 5년 8개월간 63건…경찰 47명 검거

  •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50
  •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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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이 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수사 요청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터폴에서 요청한 공조수사는 26건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온 도피자가 17명에 달했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폴이 요청한 공조수사는 총 63건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 34건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 각각 2건 ▲불법 무기류 판매·강간·횡령·명예훼손 등 각각 1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30건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 각각 1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비 가상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통신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07.03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현재까지 46건에 대해 4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중국인 A씨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A씨는 1998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간강 범죄를 저지른 후 신분을 위장해 2002년 6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 A씨를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 중국인 B씨를 제주도 은신처에서 붙잡아 중국으로 추방했다. B씨는 2017년 중국 지린성에 있는 콩제품 공장 관계자를 협박 및 위협하고 공장을 독점한 혐의로 수배됐다. B씨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 입국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가 있다"며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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