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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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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급 50억 수령
반격나선 이재명...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정국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됐던 사업이어서 대장동 이슈는 초반 이 후보의 '특혜' '비리' 의혹으로 집중됐었지만,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급반전 됐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리급으로 7년여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급 성격이 강하다는 게 곽 의원 측의 설명이지만 퇴직금 50억원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긴 합니다. 5대 기업 CEO도 받기 어려운 금액이죠.

아들은 월급 250만원 정도 받고 다녔다고 했던 곽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 징계가 논의되기 전 전격 탈당했습니다.

곽 의원의 탈당으로 짐을 다소 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 후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금주의 정치권] 내달 1일 국감 돌입...'대장동 게이트·고발 사주 의혹' 격돌 예상/뉴스핌
여야는 금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8인 협의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곽상도 아들 "실수령액 28억…父소개로 화천대유 입사"/국민일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밝혔다. 곽병채씨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낙연 고향서 1승 건졌지만···결선까진 '산 너머 산'/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실시된 전북 지역 경선에서 예상 밖의 대패를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린 호남 대전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홍준표 인파이팅에 아웃복싱으로 맞선 윤석열/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3차 경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된 3차 TV토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대규모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수사내용을 특검에 인계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했던)2016년 말처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누적득표 53%, 대장동 의혹에도 대세론 이어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경선의 분수령인 '호남 대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경선의 무게 추는 이 지사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與 "곽상도, 문준용 그렇게 비판하더니" 野서도 "내로남불 끝판왕"/조선일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자신의 아들 곽병채(31)씨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에 대한 지원금 특혜 의혹을 가장 앞장서 제기해왔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남북연락사무소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반색하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한 거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김여정 담화에 답변 내놓을지 주목/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아 남북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이제 '치매'라는 용어 새롭게 검토할 때 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전했다.

IAEA "핵 포기하라"… 김여정, 南에 "핵보유국 인정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담화를 내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여정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꺼낸 北김여정… 美국무부 "남북대화 지지"/동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한반도 정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靑,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언급에 반색… 美 설득 주력할 듯/국민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반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비핵화 논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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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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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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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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