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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내달 1일 국감 돌입...'대장동 게이트·고발 사주 의혹'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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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부터 21일 간 국정감사
대선 5개월 앞둔 文정부 마지막 국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8인 협의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언론중재법 관련 8인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로 번지며 여야의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심사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이 요청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가 신청됐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국감증인 출석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있다"며 "이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들부터 적극 나서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토록 하고,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어서 정국 현안을 둔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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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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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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