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특혜' 법조인 대거 연루…6년전 로비 사건 '피고인-변호인-검사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찬우, 2015년 로비 의혹 수사 책임자…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재판에 박영수 특검·천화동인 6호가 변호
권순일·김수남도 고문 활동…전직 고위 판·검사 대거 자문 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을 비롯해 수사를 책임졌던 관할 지방검찰청장,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다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옮겼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특히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인연으로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볍조인들이 다수 연루된 배경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았던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맡은 조현성 변호사 등이 갖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주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