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두고 여야에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운용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면서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과 국회 통제, 국가채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가 세수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였지만, 향후 국회의 통제와 역할을 두고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계속 논쟁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며, 제도의 진화"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방향이 맞더라도 돈을 잘 써야 한다"며 "말로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집어넣고, 푼돈을 가져가듯 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내 맘대로 기금'이라고 규정했다. 기금 규모의 상한과 존속기간, 운용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162조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며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세상에 이런 기금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기금 관리·운용 권한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집중된 구조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처 장관이고 운용에 대한 심사위원장도 기획처 장관"이라며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를 한다"고 했다. 기금 집행과 심의 과정에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 수준인데, 여유자금 104조원을 적립한다고 한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직후 외환위기가 닥친 사례를 언급하며 "기획처 중심의 예산 편성과 미래기금 편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와 똑같이 허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등장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재정 안정성"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여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 있고, 나중에 세수 결손이 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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