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3명이 15일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후보자들의 신상 의혹과 정책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비거주 주택과 기후단체 유착 의혹, 미래대응기금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승원 청문회, 野 '제넨셀·가족 특혜' 맹공…與 '한동훈 자료 유출' 역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부터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의원은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을 들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했다"며 민원 전달 차원이었을 뿐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를 공개하며 해당 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조합을 '가족 월급 잔치' 등으로 표현하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오늘 아침 음성 녹취록을 듣고 말씀하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악마"라는 발언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자 주 의원은 "40%를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돈벌이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다 눈물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의 근거가 된 검찰 내부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했다. 김동아 의원은 과거 수사에서 종결된 사안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로운 의혹처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도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주 의원이 배우자 녹취를 다시 제시하며 수원시와 협동조합 간 접촉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민주당이 반발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 등을 향해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맞느냐"고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문회는 한때 정회됐다.

◆이형일 청문회, '17년 보유·4개월 거주' 野 공세…162조 미래기금도 도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장기 비거주 문제가 신상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실제 행보와 정책 기조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갭투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를 물으며 갭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후에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규모와 존속 기간, 운용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미래대응기금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통제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발생할 경우 단년도 회계연도를 넘어 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청문회, 비거주·기후솔루션 놓고 野 공세…與 "과도한 커넥션 주장"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 장기 비거주와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해 약 4년간 거주한 뒤 2020년 의왕으로 이사한 이후 장기간 비거주 상태로 보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매매차익을 실현한 적이 없다며 투기성 거래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기후솔루션과의 관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사실상 해당 단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이 후보자와 단체 사이의 '커넥션'을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단정적으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과 정책적 교류는 있었지만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는 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책 검증에서는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적용과 위반 시 형사처벌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포괄임금제 역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금지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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