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꼬리에 꼬리 무는 '대장동 의혹'…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인까지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6:26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지인들 3년간 막대한 배당금 챙겨
권순일·박영수·원유철 등 거물급 인사 고문으로 활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 결합 방식으로 재가동됐다. 이듬해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당시 화천대유는 비은행 민간투자자 주주로 보통주 지분에 해당하는 4999만원을 성남의 뜰에 납입하고, 개발주체로 선정됐다. 이후 개발이익금으로 지금까지 3년간 총 577억원에 배당금을 챙겼다. 별다른 실적이 없던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을 받은 배경을 두고 야당에선 이 회사 최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한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화천대유와 함께 보통주를 보유한 SK증권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SK증권은 김씨와 그 가족,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돼있다. 이들은 3억원을 투자해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천화동인이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한 것은 실제 투자자의 신원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씨의 부인과 누나,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전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모 씨로 알려졌다. 5호와 6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변호사 조모 씨,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모 씨로 확인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들 중 한 사람이 이미 해외도피를 했다는 제보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보이는 유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최근 사업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지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배당수익을 챙기게 된 게 사건의 골자다.

◆ 신생회사인데, 법조인·정치인 다수 영입

3년간 총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화천대유에는 거물급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모 화천대유 대표는 지난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말해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3 min72@newspim.com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이름을 올렸다. 박 전 검사는 특검에 임명된 뒤 그만뒀고, 박 전 검사의 딸이 이 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역시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이름도 눈에 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000만원을 자문료를 받았고,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은 화천대유의 핵심 부서인 도시개발실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화천대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생회사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주체로 선정돼 이익을 챙겨온 과정과 이 지사 송사에 관련된 인문들이 연루된 점은 석연치 않다.

대장동 특혜의혹이 커지면서 화천대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2019년 이후 자금 흐름과 대주주·대표 등의 횡령 및 배임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미심쩍은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전달 받아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지사에게 고발당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이번 중으로 불러 수사할 계획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