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96명으로 의정 갈등이 일어난 2024년(249명) 대비 61%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 532개 보건지소 중 139개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393개에도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추진한다.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해 공보의 공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갈음한다.

공보의는 그동안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24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올해 의과공보의 신규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249명에서 98명으로 61% 대폭 감소했다.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4년 1209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51% 줄었다.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라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이다.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 거리를 분석한 결과, 의료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다.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개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도 151개 보건지소에 배치했다.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보의는 200개 보건지소에서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다만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 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원격협진 참여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순회·파격 진료 등도 활성화한다.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 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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