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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정감사 모드…가계부채·가상자산에 '화천대유' 새 쟁점

다음 달 6~7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머지포인트·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 등 쟁점

  •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08:00
  •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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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추석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융권도 추석 전부터 이미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 문제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사모펀드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추석 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관련 의혹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 '하나은행컨소시엄'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으로 휘발성이 큰 이슈다. 

또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와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주요 감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머지 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가 빚어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7일 각각 감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올해 금융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역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대출중단 사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내로 잡고, 조만간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이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한 풍선효과로 최근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권으로 '패닉대출' 현상이 발생하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그동안 실수요자의 영역으로 손대지 않았던 전세대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중 하나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지난 8월 논란이 됐던 '머지포인트' 사태도 주요 쟁점중 하나다. 앞서 여야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송곳 질의를 예정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의 잇단 금융권 진출에 따른 '동일 기능·동일 규제' 문제나, 3년 주기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도 금융권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금융권 국정감사는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 올해는 가계부채나 가상자산 투자 문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업체들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라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추석 전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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