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카카오페이 개편 '이번 주'가 데드라인…금융위 점검 첫 타자 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랫폼사들,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안 제출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맞춰 점검 예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카카오페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서비스 개편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문제를 제대로 시정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들이 금소법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15 tack@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소법 위반 시정 조치안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식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하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반려동물·운전자 보험 등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펀드 투자 부문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금융위가 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시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주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플랫폼사들은 분주한 분위기다.

핀테크사 관계자는 "다수 업체들이 금소법 적용 시기를 유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다"며 "주말할 것 없이 서비스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 플랫폼사들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소법 본격 시행에 맞춰 업권별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플랫폼사들이 점검 첫 타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이 낸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사 검사 부분은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검사 일정은 권역 별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