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단독]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또 '정정' 검토...상장 미뤄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소법 위반 해석에 車보험 비교·P2P 투자 서비스 중단
금융서비스 막히면 매출 30% ↓…금감원도 정정요구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기자 =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펀드·보험·대출 등 금융서비스의 중단 및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매출 30% 이상을 책임지는 서비스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매출 전망, 기업 가치 등도 수정이 필요해졌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내달 14일로 잡아둔 IPO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P2P·보험 줄줄이 중단…대출·투자 서비스도 불투명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다.

[CI=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금융위와 서비스 수정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급선무고 이후 증권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신 배너광고만 노출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익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P2P 연계투자 서비스도 중단했다. 앱에서 제휴를 맺은 P2P 업체 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였다.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로 해석했다.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판매나 중개가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회사 서비스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

펀드나 대출 서비스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출 서비스는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라이선스가 나와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제공하던 펀드 투자 서비스도 '투자상품 중개'에 해당돼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개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도 기간 안에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개편한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 카카오페이 매출 타격…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페이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 입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32%인 695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서비스가 막힐 경우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3분의1 가량이 감소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변동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펀드·보험 서비스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관련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이 더 큰 문제다. 금융서비스 매출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 올 상반기 32%로 광폭 성장 중이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당국 규제로 회사 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품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넘어 카드론·오토론·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신고서 상의 예상 매출액, 공모가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드러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담당자는 "금소법 이슈에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카카오페이나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금융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에서 자진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인 25일 전까지 금감원이 정정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IPO 일정을 미룬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금감원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다음달 14일을 코스피 상장 시점으로 잡은 바 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