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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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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3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화천대유 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문으로 일했던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대법관 직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화천대유 고문직 활동을 시작했다"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거나, 변호사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그로 인해 재판 업무에서 이 지사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고 금전을 받은 점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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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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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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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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