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이 지사 개입 여부 밝혀질까
'화천대유 고액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당해…대검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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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 선거, 노동, 시위 등 수사를 맡아오던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검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특히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 또는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 지사 관련 의혹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곧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며 "이 후보자가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하면서 부동산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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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긴급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무려 100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가 하면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혁명당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 고발 건은 아직 대검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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