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9:44

야권 특검 주장에 "경찰 자금흐름 추적 중…수사 지켜봐야"
"국정감사 즈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결론 내릴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 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사안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묻자 "특검은 제가 선수급에 해당하긴 하지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라며 "경찰에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장동 특혜 수사 같은 정치 사건도 심의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어떤 수사든 간에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차원의 점검은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며 "아직 제도 초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 사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가 국정감사 즈음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무려 100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는가 하면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 지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해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도 조만간 이 지사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가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