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연내 상환 완료…계획대비 6년 앞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가보증채무를 10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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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잔액) 세부 전망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3 204mkh@newspim.com |
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2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6년빠른 2021년 중에 상환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영향으로 발행실적이 보증한도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 2021년 40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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