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배점 3점→5점 대폭 확대
중대사고 발생하면 해당 항목 0점
기관장 성과급 120%→100% 줄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윤리·안전 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급은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산정한다.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을 전산화하고 평가전담 조직·인력도 새롭게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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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204mkh@newspim.com |
먼저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윤리·안전·재무성과 평가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리경영은 배점을 현재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특히 세부평가사항에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개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리·안전경영과 관련해 중대위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로 20%p 하향한다. 이와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최대 80%로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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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조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204mkh@newspim.com |
아울러 앞으로는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각 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종합등급이 미흡이하(D·E)인 기관이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규모·업무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분류하는데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1(200~300명)·강소형2(200명 미만)으로 분류한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과정을 전산화하고 전문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평가단을 이중·삼중으로 검증·관리하는 평가검증단도 신설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TF팀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