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부동산 대선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아파트 위험 없다고 재개발 막을 권리 없어"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리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분 젼병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데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권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년 넘은 건문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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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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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