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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07:23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두고 공방 이어갈 듯
이낙연·정세균의 경기북도 설치도 쟁점
국민의힘, 17일 경준위 주관 토론회 결론낸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08.11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전면 금지'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이낙연, 박용진,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영화 '기생충' 속 상황에 빗대어 비판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특히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고 재원 대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 주택에 대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재원 대책도 없다"며 "검토를 해보니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정책 검증을 재차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경기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시기상조'라며 배치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고 정 후보는 전날 오전 경기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북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분도를 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해 가난한 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외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문제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미 토론회 전 두 후보의 대변인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타격이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게 맞는데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건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이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나"며 "이 지사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야권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비대면으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이후 서울 현충탑 참배 일정을 이어간다. 이후 청량리재개발 현장방문해 민심을 경청한 뒤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오는 18일로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이번 토론회로부터 촉발된데다가 녹취록 파동까지 번지고 있어 '토론회 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당은 전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공식 결렬 선언 이후 새로운 독자 노선을 걷는다. 다만 안 대표가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힌만큼 제3지대 인물과의 연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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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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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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