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많은 물량 배정·가점제 미적용
토지 보상·입주 시기 놓고 사업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첫 사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행렬 속에 마감됐지만 실제 내 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신규 물량인데다 청년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 접수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사전청약 역시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청년층에 유리한 조건...몰려든 청약 접수
4일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무주택자들이 몰려들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1 39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총 4만328명이 신청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2010가구 모집에 3만1540명이 지원해 1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 우선공급에는 1945가구 모집에 8788명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계양지구 전용면적 84㎡는 2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공공분양 청약 중 최고 경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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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지구 분양가를 공개하면서 시세보다 60~80% 저렴하다고 했지만 일부 단지들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몰린 것은 입주자 선정방식과 물량 구성에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민간 청약과 달리 청약 당첨은 소득요건이나 청약저축 납입금액·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청약 물량도 공공분양은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로 배정된데다 신혼희망타운도 있어서 가점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들에게 유리하다.
수요에 비해 주택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본청약 과정이 남아있어 일단 청약을 넣어보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분양가가 대출 등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렵지 않은 조건인 점도 청약 수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어서 청약 수요가 적지 않았다"며 "가점제 청약에서 불리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등도 가능한 가격대인데다 경쟁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다수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입주일자 미확정·토지보상 문제...3기 신도시 불확실성에 수요자 불안 여전
사전청약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지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청약이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민간 청약에 비해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청약 경쟁률은 높은 편이어서 접수 인원 중에 상당수는 청약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중장년층들은 전체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에만 지원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
사전청약은 실시됐지만 아직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다. 지구에 따라 토지보상 속도는 다르지만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본청약까지 이르는 기간이 길어져 청약을 받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약 당첨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입주를 기다리며 전월세 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가 남게 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청약보다는 낮아도 여전히 경쟁률이 높은 상황인데다 아직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3기 신도시 사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수요에 비해 물량이 충분치 않은데다 사업 불확실성도 있어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사전청약에 대한 수요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 입주까지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만큼 향후에도 사전청약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사전청약 대기 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예정대로 신도시 조성 계획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