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4% 성장 '빨간불'…'델타 변이'에 하반기 소비진작 '먹구름'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7:14

2분기 성장률 0.7% 선방…상반기 2.4% 성장
7월 코로나19 재확산…홍남기 "3분기 둔화"
경제당국 예의주시…"극단적 위축 없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4.0%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 심리 위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목표치로 잡았던 GDP 4.2% 달성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 상반기 GDP 성장률 2.4% 선방…정부·한은, 올해 4.0% 성장 전망 '적신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 GDP는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역성장한 뒤 3분기(2.1%), 4분기(1.2%), 올해 1분기(1.7%)에 이어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2021.07.27 jsh@newspim.com

지금 추세라면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한 GDP 4.0% 성장률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잡은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가 아닌 전년동기 대비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로 계산한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3.9%다. 1분기(1.9%)와 2분기(5.9%)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7%씩 정장하면 연간 전망치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 전기 대비 각각 0.7%씩 성장률을 보이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평균 4.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끈 것은 내수 성장률 상승이다. 내수 성장률 기여도는 2.4%p로 전분기(1.9%p)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민간 소비가 3.5%가 증가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민간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1.6%p다. 정부 소비 역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증가했다. 정부의 지출 기여도는 0.7%p 수준이다.

다만 수출은 자동차, LCD(액정표시장치) 등을 중심으로 2.0% 하락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2.5%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2.8%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 기여도는 -1.7%p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 전환하고 설비투자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

문제는 하반기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당초 한은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민간소비 진작도 '델타 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은이 2분기 GDP 전망치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분기 성적표를 보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4% 성장률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변수는 코로나 4차 확산세"라며 "코로나 재확산이 7월 이후 본격화 된 만큼 3분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견고한 수출 증가세(7월 1~20일, 32.8%)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동성 위축에도 전체 카드매출액은 증가세(7월 1~20일, 8.1%)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당분간 예상되는 만큼 하루하루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 및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경제당국도 당장의 극단적인 소비위축이나 내수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홍민석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코로나 4차 확산이 리스크로 작용하는건 맞다"면서도 "감염병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학습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7~8월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다고 감안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등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방역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3분기보다 4분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올해 예상한 GDP 성장률4.2%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GDP 전망치를 발표한 한은 역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얼마나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면서도 "다만 학습효과로 인해 현재까지는 1~3차 유행과 다른 양상이다. 충격이 음식숙박, 문화오락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과거보다 충격이 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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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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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