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시한 '50년 모기지'와 관련해 "주거 사이클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1 mironj19@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모기지 상환 기간이 길면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40년짜리를 준비 중인데 여당에서는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에서 50년 모기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장기 모기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보통 대출을 받으면 7~10년 뒤에 집을 갈아타는 만큼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50년 모기지가 작동할 경우 7~10년 사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규제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4월 중순 나올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의 큰 틀은 총량 측면에서 줄이자는 것이다"면서도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선 LTV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줄인다고 하고 뒤에는 늘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된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미얀마 현지직원의 피격사건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나서 현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재원 출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결국은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만큼 논란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은 서민금융재원 20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다만 햇살론17 등 직접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은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서 2000억원, 재정을 통해 2100억원 총 4100억원을 통해 서민금융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선 직원들의 농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농지취득 과정에서 영농계획서 등을 허위로 냈다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금감원에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 제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쌍용차는 당초 지난달 중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고,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P플랜'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금융권에선 은 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 차기 경제부총리에 내정될 것이란 소문(지라시)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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