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고도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연동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교육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 수준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는 대신, 절감된 재원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확대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면서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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