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30년 모기지'에서 50년으로 만기 확대 추진
李 "월급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 없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민심 악화 여론에 따른 해결책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말한 모기지 보증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 유동화한 뒤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입주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뒤 50년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의미다. 투자자들은 입주자들의 대출 상환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거나 이를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원리금 적기 지급을 보증, 투자자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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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서울 광진구 지원유세에서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
지난해 정부는 최대 30년 모기지를 시행,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 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을 LTV 70%를 적용해 2억 1000만원의 모기지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월 상환액은 83만5000원이다. 이를 50년 만기로 늘린다면 월 상환액은 62만6000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부터 발행한 30년물짜리 MBS가 높은 응찰률을 보이고 있고, 현행 정책모기지 요건으로 도입할 경우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한 예상 신청을 넘어서거나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을 경우 MBS 발행만으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간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필요도 있다"며 "주택 수요자뿐 아니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원하는 금융사,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보증제 대상자와 소득제한 자격,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설계는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라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1인 가구 공급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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