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김명수 임명 일조 논란에 일침…"찬성 당론 압박에도 철저한 검증 요구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오 "安, 김명수 임명동의안 통과 결정적 역할"
安, 의총서 "독립적 사법부 수호 의지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후보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반대의 뜻을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오세훈 예비후보(좌). 2021.01.20 leehs@newspim.com

◆ 오세훈·나경원 "안철수, 김명수 탄생에 결정적 역할…최소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오세훈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속한 정당의 찬성이 없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단연코 안철수 후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직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와서 안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여권, 야권에 편승하는 것인가. 2017년 당시 40석 의석의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며 친여 행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후보 역시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생할 때부터 저희는 걱정했다"라며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당시 국민의당이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나"라며 "이제와서 야권 후보로 열심히 뛰시니까 참 모순적인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안철수,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 '찬성' 당론 결정 압박에도 '철저한 검증' 주문

그러나 안 후보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7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김각하게 우려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항상 깨어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는 정부를 향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당 내 안 후보와 호남 중진들 사이에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당론을 밝히자고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끝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은 단체로 권고적 당론 채택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후보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단 하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발언해 반대투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같은 안 후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98명이 참석했고,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121석에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최소 30표를 던졌다. 당시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질문에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사안들이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