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세훈, 부동산 정책 발표…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36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1:53

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文정부, 공공재개발 고집하면 정비사업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의 개념에 대해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헀다.

오 후보는 '모아주택'에 대해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붙어있는 동네의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문이다.

1.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자 여건에 맞게 희망주택유형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형태 다양화

○ 서울시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공급방식(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정교하게 추진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2.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 완화
-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연간 2만호 × 5년 = 10만호)
-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연간 0.7만호 × 5년 = 3.5만호)
- 중앙정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기준완화 건의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나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소규모인 만큼 일반분양물량이 없거나 적어 사업추진 난항
- 지정요건(기존호수기준, 접도기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추진 활성화
-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연간 1만호 × 5년 = 5만호)
○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사업활성화 유도
-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를 통해 사업활성화 유도

3. 장기전세주택 기존물량의 2배, '상생주택'으로 공급(7만호)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 새로운 공급모델을 추가하여 5년안에 기존 공급량(2007~2020년까지 약3.3만호)의 2배 추가 공급 목표 설정

○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시스템 완비
-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 평균거주기간1)을 고려하여 최장전세기간 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

○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상생주택 제도' 도입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 대규모 가용지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 현황상 공공토지만으로는 공급 한계
- 도심 곳곳에 다양한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활용
- 공공물량 확보와 민간에게도 확실한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4.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제도 도입(3만호)
○ 빠른 추진, 높은 재정착률
- 이웃 간의 사업추진 동의로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 가능
- 살던 동네에 이웃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효과

○ 효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

5.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11만호 → 7만5000호)
○ 서울시,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정책 발표(2020.8.4.)
- 공공재개발활성화(2만),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3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
축 사업추진(5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1만)을 통해 2028년까지 11만호 주
택공급 대책 발표

○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존정책은 가능한 모두 계승
-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능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시장의 혼란을 완화
- 단,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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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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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