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野, 딸 고액학비 송곳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6:00

2019년 월 60만원 생활비·딸 고액 학비 공세 거셀 듯
野 "오병이어 기적,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 돼야" 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해 부터 이어졌던 3차례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의 마지막으로 '의원 불패'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과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에서 황 후보자의 '60만원 생활비' 해명을 꼬집으며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보좌진 10명과 함께 9일간의 스페인 출장 경비로 577만원의 정치자금만 지출했다는 설명을 인용하며 "이 정도면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어 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최근 황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데 대해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친문 핵심인 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당이 '회전문 인사'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여러 의혹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그동안의 의정 활동 동안 여러 전문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의 설전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