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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양평·강북5 등 8곳 공공재개발 첫 선정...총 4700가구 공급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7:30
  •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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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흑석2·양평13·강북5구역 등 총 8곳의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한 결과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흑석2(동작구) ▲양평13(영등포구) ▲양평14(영등포구) ▲강북5(강북구) ▲용두1-6(동대문구) ▲봉천13(관악구) ▲신설1(동대문구) ▲신문로2-12(종로구) 등 8구역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총 4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자료=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곳 중에서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들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후보지 심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지난 14일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선정위원들은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모지의 노후도 ▲사업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차기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에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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