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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정식 의장 "내년 개헌 본궤도 올릴 것…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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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 개헌자문위·국회 개헌특위·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참여 개헌과 민생효능·미래도약·국익외교 국회 등 4대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민생·개혁입법을 회기 내 신속 처리하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임 첫 기자간담회…'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비전
"원 구성 지연 송구…탄소중립기본법 등 민생·개혁 입법 속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 직속 자문위 출범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내년 중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며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 = 뉴스핌DB]

◆ "내년 개헌 본궤도 올릴 것"…4대 비전 제시

조 의장은 첫 번째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를 설명하며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꾸려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뜻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고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법안협의체 가동 '민생효능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발족과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산업 입법,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미래도약 국회' ▲외교안보전략센터 설립과 초당적 의회외교, 남북 국회회담 모색 '국익외교 국회'도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원 구성 지연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며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고 멈춰있던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말까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만큼은 막겠다"며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2026.07.24 kunjoo@newspim.com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회의장으로 일한 지 어느덧 50일이 넘었습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 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주에야 원 구성이 마무리되어
다소 늦게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 구성 

취임하자마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원 구성이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렵게 원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속도입니다.
원 구성에 허비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해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

원 구성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와 양극화 심화 등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도전들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비전과 주요 역점사업

그 약속을 4개 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입니다.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습니다.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입법 제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입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와 K-컬처 등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습니다.

넷째,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국가 외교전략의 한 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회 처음으로 신설한 외교안보수석실과
싱크탱크인 국익외교자문위원회,
향후 설립할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주축으로 해 
의회외교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초당적 의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군 민주주의 경험을
K-민주주의'는 이름으로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꾸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닌
입법과 제도개선의 성과로 답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정치를 처음 시작했고
6차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정치란 국민의 삶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마주 앉아 듣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만큼은 막겠습니다.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민심의 직언을 전달하는 동반자로서
따뜻한 시선과 진심어린 비판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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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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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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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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