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영업 허용해야", 벼랑 끝 자영업자들 규탄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4:00

"오후 9시까지 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 자정까지 4㎡당 1인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코인노래방 1곳을 폐업했다. A씨는 "임대료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면서도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기약이 없고, 뗌질식으로 기한이 일주일씩 연장되다 보니 피가 말린다"며 "나를 포함한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셧다운하더라도 기한을 정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호소했다.

#2. 경기도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며 "새해면 대목인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집합금지만 3번이었고 기간을 따지면 2달 정도였는데 월급을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비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며 "재등록은 고정 매출인데, 운영 중지가 반복되다보니 기존 회원들마저 떠나고 있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1인·집단 집회와 민사 소송 등을 이어가며 정부에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관련 9시까지 제한하여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999배를 하고 있다. 2021.01.12 kilroy023@newspim.com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마련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외에도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스크린골프총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장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1년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 신고를 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며 "매출은커녕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돼버린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스터디카페에 코로나로 인한 휴무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또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와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4㎡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당분간 단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그동안 각 업종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월 중에 더 많은 업종별 대표들과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해 보다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역시 지난 12일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집단 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3일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조치에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1인 시위에 집단 시위 등을 진행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지침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며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또한 이날 정부를 상대로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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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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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