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04

가상자산도 양도소득 250만원 넘으면 세금내야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으로 편입…양도세 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팔아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이보다 1년 앞선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한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세제 도입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과세 직전인 2022년,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상승한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임재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05 204mkh@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주식과 주식형펀드는 5000만원,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공개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주식형 펀드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의제취득가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의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의제취득가액은 평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에서 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늘어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뜻이다. 평가액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구입한 A주식 10주의 가격이 2022년 말 기준 6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이 주식을 2023년에 6500만원을 받고 팔면 취득가액은 60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손익이 500만원에 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의 경우 환매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기준가격(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펀드) 혹은 매수시 기준가격(기타 펀드)를 뺀 가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구입한 펀드에 대해서도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그간 비과세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내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그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