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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의회 8920억달러 부양안 최종 가결...세부 내용은

인당 최대 600달러 현금...PPP에 2840억달러
추가 실업급여 600→300달러 감액 연장키로
주 등 지방정부에 백신보급 87.5억달러 지원
학교 지원금·주택 강제퇴거 유예 연장안 포함

  •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11
  •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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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회에서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최종 통과됐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부양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규모의 부양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부양안

이번 부양안은 올해 3월 시행된 역대 최대인 약 2조달러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정식 발효돼 실행된다. 앞서 그는 서명 방침을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부양안은 이날 의회를 함께 통과한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1년 9월30일)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총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법안이 이날 처리된 셈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임시예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예산안 마감시한은 당초 지난 9월30일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가 커 관련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단기 예산으로 정부 자금을 충당해왔다.

◆ 인당 600달러 현금...중기 PPP에 2840억달러

부양안에는 미국민에게 인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의 집세 지불이나 식비 확보를 지원하고 지출 급감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3월 부양책에서는 그 규모가 인당 최대 1200달러였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전프로그램(PPP)에 2840억달러를 추가 할당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악화가 우려돼 부양안에 포함됐다.

미국 뉴저지 주 노스브런즈윅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PPP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항공사와 항공사 계약업체에 급여 환급 지원으로 각각 150억달러와, 10억달러가 투입된다.

◆ 추가 실업급여 감액 연장...백신 보급 지원금

추가 실업급여를 연장하되 그 액수를 절반으로 줄여 300억달러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추가 실업급여는 당초 올해 3월 시행된 정책에 따라 주당 600달러가 지급돼왔으나 기한이 오는 26일에 종료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장 시한은 내년 3월 중순이다.

부양안에는 핵심 쟁점이던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조항(공화당 주장)과 주 등 지방정부 지원금(민주당 주장)은 제외됐다.

대신 주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간접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주 등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비용 지출을 위해 87억5000억달러가 할당됐다. 이 가운데 3억달러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등의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활용된다.

이 밖에 학교에 대한 지원금과 12월 말 기한이 끝나는 집세 체납자의 주택 강제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루이빌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UPS 배송기사들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물류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2020.12.21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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