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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8:25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논의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뉴스 가운데 메인 이슈를 꼽으라면 ▲이재명·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 ▲취임 100일 맞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속된 말로 거침없이 작정한 이슈 파이팅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내수 경기도 살고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굳이 분류 대상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경제학적 이론도 뒷받침하면서요.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를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이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수위 아니었느냐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자체장, 그것도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 정면으로 일침을 날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이 지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 부총리로선 이래저래 이 정도로 정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방이 여권 내 파워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임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내전을 종식시킬 조정자 역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신경전도 조금 더 달아오르겠지요.

태풍은 잇따라 불어닥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고 조기 종식에 온 힘을 모으는 논쟁들이 늘어나야 할 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별히 건강 살피시는 하루 되십시오. 꾸벅~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文 간호사 옹호 발언에 SNS '부글부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을 위로하자 의사들은 물론 당사자들인 간호사들마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문대통령,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첫 주재…'뉴딜펀드' 참여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이 부제인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묘한 타이밍에 전화건 美 비건…中 봉쇄 줄세우기 나서나/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일 외교부의 최종건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 통화를 가졌다. 최근 취임한 최 차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이 본부장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스틸웰 "北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는 협상 나서라는 것"/헤럴드경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위협 대신 협상에 나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11일 ARF회의서 한반도 안보 중요성 강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당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그동안 당명 개정과 새 정강·정책을 수립하는 등 당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어느정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종인 100일] ①기본소득에 새 간판 '국민의힘'까지…거침없는 김종인표 혁신/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뒤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잇단 선거 참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구원등판한 김 위원장은 이른바 '탈보수'를 추구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이어 정강·정책까지 새롭게 수립하며 당 정비 절차를 마쳤다.

[김종인 100일] ②"백종원 어때요"...최대 과제는 서울·부산시장 '승리' 후보 발탁/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우여곡절 끝에 위기의 통합당호(號)를 이끌게 된 그는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부터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담는 것 까지 파격적인 변화를 무리 없이 진행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닥을 헤매던 당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 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임기 연장 요구까지 나오는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보 발탁'과 '확장성'을 꼽았다.

이낙연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주시고 난초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예방은 최 수석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취소됐었다. 예방 자리에서도 이 대표와 최 수석은 축하난을 전달받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전문] 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녹취록 공개 "담당 대위, 秋 보좌관 전화받아"/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남이 군 생활 중 총 23일의 장기간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2일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보좌관과 통화" 檢이 숨겼나? "녹취록에도 秋 발뺌" 野 '총공세'/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과 검찰을 압박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독] 밤새 일정 확바꾼 이낙연…"코로나 민생일정부터"/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통상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민생 챙기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전날까지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다. 대표 취임 이후 통상적인 대외일정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낙연·이재명 '대리전' 된 2차 지원금 공방/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여당 의원까지 각각 편을 들고 갈라면서 '이낙연 대 이재명' 구도의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홍남기에 연일 날선 비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금 시비는 '선별'로 돌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닷새 동안 존재감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밖으로는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강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내건 데 이어 '정책 협치'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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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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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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