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중기부, 올해보다 30%↑..'비대면육성·정책금융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7

올해보다 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편성
온라인 디지털 경제 주도할 비대면 스타트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강화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디지털 경제를 이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가 핵심인 17조349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도 중기부 증액안(3조9853억원)중 3조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13조3640억원)보다 29.8%(3조 9853억원) 늘어난 17조3493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예산안 증가율 8.5%에 비해 3배이상 높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보다 29.8% 증가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8.31 pya8401@newspim.com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2조1679억원,17.3%↑)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1조8115억원,34.0%↑)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1조556억원,13.8%↑)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2708억원,16.4%↑) ▲정책금융 강화(10조9115억원,39.6%↑) 등으로 편성됐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갖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와 보증기관 재정안정화를 통한 보증확대 등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래프=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디지털경제 전환에 2.2조 편성

중기부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추진중인 온라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보다 3190억원(17.3%) 증가한 2조167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152억원)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995억원)에 가장 많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사업을 위해 134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온라인·비대면 스마트업 육성을 올해보다 34.0% 증가한 1조8115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9000억원을 새로 출자한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880억원)과 그린유망벤처 100육성(252억원)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1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올해보다 13.8% 늘어난 1조556억원을 마련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발행 예산을 올해보다 2749억원 더 늘렸다. 규제자육특구 육성에도 1445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K'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6.4% 늘어난 2703억원을 배정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리 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 등 정책금융 강화에 10조9000여억원 배정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중 가장 증가률이 높은 것은 정책금융 관련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15억원으로 3조929억원(39.6%) 늘렸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융자예산을 올해 6조8900억원에서 2021년 9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34.8%) 증액했다. 또한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1조1469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올해 출연액(5411억원)보다 6058억원 더 늘어난 금액이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