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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중기부, 올해보다 30%↑..'비대면육성·정책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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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8% 증가한 17조3493억원 편성
온라인 디지털 경제 주도할 비대면 스타트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강화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디지털 경제를 이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가 핵심인 17조349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도 중기부 증액안(3조9853억원)중 3조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13조3640억원)보다 29.8%(3조 9853억원) 늘어난 17조3493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예산안 증가율 8.5%에 비해 3배이상 높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보다 29.8% 증가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8.31 pya8401@newspim.com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2조1679억원,17.3%↑)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1조8115억원,34.0%↑)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1조556억원,13.8%↑)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2708억원,16.4%↑) ▲정책금융 강화(10조9115억원,39.6%↑) 등으로 편성됐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갖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와 보증기관 재정안정화를 통한 보증확대 등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래프=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디지털경제 전환에 2.2조 편성

중기부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추진중인 온라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보다 3190억원(17.3%) 증가한 2조167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152억원)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3995억원)에 가장 많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사업을 위해 134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온라인·비대면 스마트업 육성을 올해보다 34.0% 증가한 1조8115억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9000억원을 새로 출자한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2880억원)과 그린유망벤처 100육성(252억원)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1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해 올해보다 13.8% 늘어난 1조556억원을 마련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발행 예산을 올해보다 2749억원 더 늘렸다. 규제자육특구 육성에도 1445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K'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6.4% 늘어난 2703억원을 배정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리 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 등 정책금융 강화에 10조9000여억원 배정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중 가장 증가률이 높은 것은 정책금융 관련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7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15억원으로 3조929억원(39.6%) 늘렸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융자예산을 올해 6조8900억원에서 2021년 9조3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34.8%) 증액했다. 또한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1조1469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올해 출연액(5411억원)보다 6058억원 더 늘어난 금액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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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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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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