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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미국, 협상대표 교체

외교부 "방위비 협상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것"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5:04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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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체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표의 교체와 관계 없이 방위비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드하트 대표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의는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진행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정부는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과 미국 측의 협상대표 교체가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 양국은) 상호 수용안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한 신속히 타결됐으면 하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언론 배포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 수립과 외교 관여를 주도하고 조정하여 안전과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북극 국가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역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유지됐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3월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대표 교체 배경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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