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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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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대책 종합점검회의 주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불러 현안보고...여야 모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사태가 긴장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모인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포감이 확산될 경우 정부 대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 720여명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 준비에 분주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1대 운영을 승인,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밤 인천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늦장 대처와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불안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불안 조장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 단체장이 모두 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포했다.

사스보다 훨씬 빠른 신종 코로나 확산…7800명 확진·170명 사망/뉴스핌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30일 오전까지 전세계에 7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2003년 9개월 간 8096명이 감염됐던 사스보다 훨씬 빠른 확산 속도다.

국방부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지역 장병 출타 제한"/뉴스핌
국방부는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 등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국, 우한전세기 1대 운영 승인, 오늘 운영되도록 협의중"/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중국 우한 교민 등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 운영을 승인했담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군, '신종 코로나' 여파 입영문화제·공연 등 줄줄이 취소/연합뉴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급 부대 신병교육대대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입영하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와 가족, 친지 등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밖에서 배웅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 출마지역 '갈팡질팡' 황교안에 "우리 지역구 와라" 도발 / 뉴스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발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외에도 용산·양천·영등포, 경기도 용인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며 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김세연 복지위원장 "신종 코로나, 정부 대처 미흡···검사키트 3500명분 뿐" /뉴스핌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오늘 이광재와 만찬.."총선서 강원도 위한 역할" 요청(종합) /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만나 4·15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사를 만난다"며 "이 전 지사가 출마해 강원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5호 인재영입도 '감동스토리'..'우생순 핸드볼 선수' 임오경 영입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15호' 외부인사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핸드볼 선수 임오경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49)을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 전 감독의 입당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을 출마 선언…"경남 절반 당선 목표" / 조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0일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경기 김포갑이다. 양산을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 달려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혁통위, 보고대회 앞두고 새보수당 압박.."당 차원서 참여하라" / 아시아경제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열리는 1차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이 당 차원에서 대회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보수당이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 탈당 도미노 '초읽기'..안철수계 "신당합류" / 노컷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연쇄 탈당이 현실화하고 있다.안철수계 의원들은 지난 29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 손학규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향후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방침이다.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경찰개혁·특검법 논의 / 뉴스1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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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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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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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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