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일선 현장에서 검역 지휘 및 수습을 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먹통이던 콜센터는 여전히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대형 병원은 의심 환자를 즉각 격리 조치했지만 정부는 지침이 없었다면서 (의심 환자를) 귀가 조치 해서 확산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정부의 경직되고 미흡한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일본에서 지금 발표된 확진자 3명 모두 증상이 없었다"며 "일본은 무증상자까지 다 일괄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유증상자 위주로 신경쓰는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어 "암 수술 할 때 암 조직만 떼어내진 않는 것처럼 감염병에 있어서 안이한 대응으로는 못막는다"고 했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강립 차관은 "소위 잠복기에 있는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다"며 "사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반대로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며 쓴소리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섣부르게 대응했다는 비판이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한에서 자기 돈으로 입국한 내국인 1166명 중에서 무증상자들이 사회에 다 복귀했는데 왜 이번에 전세기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국가에서 격리를 해야 하느냐.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차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모호한 기준을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진천 지역 우한교민 수용시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졸속행정'으로 수용 지역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한시 교민 수용 문제에 있어 정부가 수용장소를 지역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자치단체에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전국에 200~300군데를 이런저런 기준으로 정했고, 절차가 어떻다라고 해야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며 "정말 행정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교민 모셔오기로 최초 결정한 이후 임시생활시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데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복지위는 아울러 정확한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우한 교민들을 모셔올 때 처음에는 유증상자도 포함된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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